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 확정!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7년까지 연장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확정
최신 소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4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 2025년 5월까지였던 특별법 적용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1. 피해자 지원 범위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지원
- 경매 및 공매 절차 유예
-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 임시거주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2.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연장으로 2025년 5월까지 최초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자치구청 방문
- 피해주택 소재지 자치구청에서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피해 입증 서류
📞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신고 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전화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하기정부민원 상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및 근저당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및 위임장 진위 여부
- 선순위 세입자 존재 여부 확인
2. 보증금 안전장치 활용
-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금 반환보증 서비스 이용
-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
3. 의심스러운 상황 인지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보증금
- 급작스러운 계약 요구
- 중개수수료 면제 등 과도한 혜택 제공
✅ 피해 신고 필수 체크리스트
즉시 신고해야 할 상황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임대인 연락 두절 및 행방불명
- 임차주택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 다수 세입자 피해 발생 확인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보증금 입금 증빙자료
-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
- 피해 상황 증명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으로 피해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연장으로 2027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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