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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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4가지 핵심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1인	713,102원	950,803원	1,120,445원	1,188,671원
2인	1,178,435원	1,571,247원	1,852,847원	1,964,225원
3인	1,508,690원	2,011,587원	2,371,613원	2,516,817원
4인	1,833,572원	2,444,763원	2,882,265원	3,055,953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어도 다음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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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재산 한도액 (2024년 기준)

• 대도시: 생계·의료급여 6,900만원, 주거·교육급여 12,600만원
• 중소도시: 생계·의료급여 4,200만원, 주거·교육급여 8,000만원
• 농어촌: 생계·의료급여 3,500만원, 주거·교육급여 7,250만원

4. 근로능력 및 구직활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구직활동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임신·출산·육아 중인 경우 등은 조건부과 제외 대상입니다.

급여별 상세 조건

생계급여 조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현금급여 기준에서 타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조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조건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임차료 지원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합니다.

교육급여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통장사본 등

자주묻는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생계급여(현금),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임차료·수선비), 교육급여(교육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각종 요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Q2. 차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이거나, 장애인용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의료급여는 고소득(연소득 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결정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소득·재산 증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생기는 경우, 수급요건 위반 등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Q6.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

A.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Q7. 대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만 대상이며,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8.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가장 수급하기 쉬운 급여입니다.

Q9.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로 구분되며,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Q10.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수급 가능합니다.

결론 및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재산, 근로능력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